윤형중
2018년 4월12일 11:15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의 창간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전자투표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실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의사를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전부터 전자투표에 관심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쉽게 표출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의사가 왜곡되거나 해킹을 당할 가능성으로 인해 그동안 전자투표를 둘러싼 불신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투표에 적용돼 세세한 사안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단순히 O/X(호불호)가 아닌 1,2,3,4번 등(의 대안에 대한) 다양한 선호도가 더 풍부하게 반영되면, 사람들의 의사가 더 잘 종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수정 불가능성, 추적성 등을 투표나 여론수렴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노 원내대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너무 불신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맞게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가 병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과학기술 발전의 반영물”이라며 “횃불, 봉화로 소식을 전달하던 시대에서 투표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대로 발전했고, 지금은 100년 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던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가질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하기에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예를 들면 국가의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지, 담배세를 올리건지 내릴건지 등 다양한 사안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기호와 생각을 밀도 있게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정당의 사례를 언급하며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호주의 플럭스 등은 이미 새로운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느릴 뿐”이라고 말했다. 2014년에 창당된 스페인의 좌파 정당 포데모스는 아고라 보팅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전자투표를 활용해 정당의 기조와 정책방향 등을 정한다. 2016년에 창당한 호주의 플럭스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당 내에서 활용했다.
노 원내대표는 블록체인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은 신중하게 블록체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상태다. 한 편에선 우리 산업의 기조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으로 단기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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