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직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앞으로 암호화폐로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공정 정치 실천위원회(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는 지난 16일 모여 캘리포니아주가 맞닥뜨린 선거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가운데는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가 암호화폐로 정치후원금을 받는 문제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암호화폐 정치후원금 도입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선거법에 따라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16일 공청회에서 공정 정치 실천위원회의 앨리스 저몬드 위원장은 우선 암호화폐를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미국 화폐보다는 유로 같은 다른 나라 화폐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정확히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양쪽 정당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캘리포니아 모두를 위한 모임(California Common Cause)의 정책 법률 고문 니콜라스 헤이돈은 공청회에서 공정 정치 실천위원회가 이 문제를 더 공부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임시로 암호화폐 정치후원금을 허용해 실험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앨리슨 헤이워드 위원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면서도 암호화폐 기부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헤이워드 위원은 "암호화폐는 새로운 현상이자 비밀스러운 거래에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블록체인 기술은 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추적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우리 기술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알지만, 나중에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을 지금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블록체인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미리 손발을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브라이언 해치 위원과 프랭크 카데나스 위원도 암호화폐 기부 자체를 금지하는 데는 반대했지만, 특히 해치 위원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위험이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장 암호화폐로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얼마를 기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받은 암호화폐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밖에서 온 것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1회 기부금의 한도를 100달러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더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굵직한 선거는 없다. 하지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뜻을 모은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다음 달 다시 모여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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