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이 루피화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통화 정책에 도입함으로써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실물화폐 발행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 준비은행(RBI)은 지난 29일 펴낸 연례 보고서에서 “CBDC 도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기구를 이미 꾸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퍼지는 동시에 “지폐나 금속 화폐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코노믹 타임스>는 지난 30일 인도 준비은행의 발표를 인용해 인도의 지폐 발행 비용이 올 한 해에만 무려 1,00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인도 준비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급 및 결제 솔루션에 분산원장기술(DLT)을 이용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분산원장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인도 준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거듭 밝혔다. 인도 준비은행은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 시 은행 계좌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거래가 거래소 중심에서 개인 간 거래 중심으로 옮겨가면 현금 사용도 늘어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감시 체제도 활발히 작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래소에 검은돈이 유입되거나 거래소 자체가 해외로 이동하면서 자금 세탁 및 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한편 인도 준비은행의 은행 계좌 사용 금지 법안이 지난 7월 발효된 이후 지역 거래소는 개인 간 거래 중심으로 주력 분야를 바꾸는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취하고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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