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8년 9월12일 09: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지=한겨레 자료사진.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규제 개선 연구반은 발전전략의 후속 조치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막는 법과 제도를 사전에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과기부는 연구반을 민간 주도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연구반장을 맡았고, 장주봉 변호사(광장),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박사, 이정민 변호사(김앤장), 블로코 김종환 상임고문 등 13명이 연구반원으로 참여한다.
올해 12월까지 운영하는 연구반의 과제는 모두 6가지다.
① 공공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②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③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4차산업 특위 권고사항)
④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⑤ 분산 원장 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 과제에서 ICO(암호화폐 공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빠진 것에 대해 "이미 발굴된 과제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내용상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토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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