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로드 로젠스타인 차관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데 국제적인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지난 18일 열린 제87차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뒤에 숨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역시 암호화폐의 일부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BTC-e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예로 들었다. 알렉산더 비닉이 소유한 BTC-e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조 원 대의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폐쇄되었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또 일부 사기꾼들은 ICO나 신규 암호화폐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고 신용 사기를 홍보하는 등 시장을 조작하고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적용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

그는 특히 총회 참석자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이것이 각종 범죄나 테러 자금 지원, 법망 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암호화폐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고 로젠스타인 차관은 설명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모든 국가에 국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암호화폐 상품 및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남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로젠스타인 차관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그는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감시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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