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기본적인 민·형사 법리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의로 거래소를 폐쇄하고 고객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백히 사기 또는 횡령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국세청에서 주류수입면허를 얻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50여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거래 규모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별도의 허가·신고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소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재는 거래소의 지위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에 거래소에 특화된 이용자 보호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의 약관 및 기본적인 민·형사상 법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가 사라진 것이 고의성 있는 계획 범죄라면 약관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 접속이 되지 않고 거래소 계좌에 입금했던 자산이 사라진다면 민·형사상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술적 장애가 원인이 아닌, 고의적인 거래소 폐쇄와 자산 빼돌리기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 형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용자는 재산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래소를 열어 고객의 자산을 유치하던 시점부터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면 사기죄,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고객의 자산에 대한 욕심으로 이를 빼돌린 것이라면 횡령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의 피해금액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범죄 고소와 민사상의 청구는 별도이므로, 이용자는 거래소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자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아무 근거 없이 고객의 자산을 가져가 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존재하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특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기와 횡령은 배상명령제도의 적용 대상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민사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범죄에 있어 피해액을 배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사판결 또는 배상명령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도 수사, 기소, 판결의 법적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 선정 시에는 거래소에 특화된 규제가 아직 없다는 점, 거래소의 수가 많아져 이용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에 따른 혜택 이외에 안정성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업계 전반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새로운 거래소의 성장 또한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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