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2018년 12월10일 18:07
7개 거래소들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암호화폐 거래가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 7개 거래소들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모든 회원국 금융기관들에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기준을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따르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들은 고객확인(KYC)을 더욱 철저하게 하는 데에도 뜻을 모으고, 신분이 불분명한 고객에 대해 거래를 일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범죄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 마련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거래소들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여러 불법 행위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등장한 이래 100곳이 넘는 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발표한 뒤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같은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가 활개치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경태 <코인데스크코리아> 대표는 "다수의 거래소들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ISO 27001/ISMS 인증 등 보안 강화와 함께 여러 조처들을 내놓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외 IT 업계를 오래 지켜봤지만, 관련 업체들이 먼저 나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상황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거래소가 운영을 보수적으로 한다면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재미가 없게 느껴질 것이다. 그럼에도 거래소들이 정부에 규제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관련 기사 보기:
- 이석우 대표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 위한 진지한 논의 시작”
- 윤종수 변호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합”
- 김현석 변호사 “암호화 자산 규제는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 컴버랜드 홍준기 “기관투자자들 암호화폐 시장 진입기반 마련됐다”
- 황현철 “시세조종 막으려면 크립토 시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 고팍스 이준행 “좋은 거래소 되려면 규제 당국 도움 필요”
- 금융위 권대영 “기업들이 금융 수준 규제 견딜 수 있을지 의문”
- “암호화폐 규제 공백 1년…악화가 양화 구축 우려”
-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 국내 주요 거래소 7곳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 협약”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