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9년 4월15일 19:00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산이 금융특구로서 노력하는 걸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지역화폐 사업이라면 긍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간담회에서, "부산시 내에서 통용되는 블록체인 유통구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혁신 분야는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게 샌드박스"라며 "전국적으로 ICO는 당연히 안 될 테고, 블록체인 기반 지역상품권이 가능하다면 그런 건 어떠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은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사인 암호화폐와 관련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한 영역을 차지하는 건 맞다"면서도 "(정부가) 사행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락을 안 하는 것도 많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ICO 등을 풀려면 금융위, 법무부 등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암호화폐 정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ICO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사실상 논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하다"면서 중기부의 협조를 부탁했다. 유 부시장은 "싱가포르에는 한국에서 망명간 기업들이 많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작은 구멍이라도 열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특구는 제주도와 부산시가 신청했으나, 부산시만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중기부는 정부의 ICO 금지 정책에 따라 특구 사업계획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제외해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17일 발효되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들이 박 장관에게 다양한 지원을 건의했다. 규제특례 등이 담긴 규제자유특구는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에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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