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모
2019년 5월23일 08:02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후속조치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에서는 △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올해 추진 중인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확산에 대비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기간을 이달 2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7개월로 계획하고 있다. 연구반에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등을 열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관련 법률전문가, 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며, 월 1회 분야별 분과회의를 거쳐 올 12월 연구성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초기시장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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