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9년 8월29일 19:40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아직 투기과열, 불법행위 때문에 ICO(암호화폐공개) 허용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ICO 금지'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은 후보자는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투기과열, 불법행위 억제다. 국제 규범에 맞추려면 '거래소 등록법'(특금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법 개정 전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민 위원장의 질문은, "2018년 1월 가이드라인 통해 (ICO가) 불법 조치화된 이후, 블록체인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는지,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업계 불만이 많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거래소 신고제'라든지 기존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민 위원장은 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예방주사를 맞아서 투기 과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해킹, 사기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향적으로 앞당겨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은 후보자는 전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해서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윈회는 이날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오는 9월2일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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