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모
2019년 10월28일 21:37
"내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한 내용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민경식 센터장은 2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9'에 참석해 내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블록체인 사업 방향에 맞는 내용을 제안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부터 KISA가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내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2020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크게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나뉜다.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정부기관, 광역단체, 공공기관 등 400여 개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과제 내용이 확정된다. 현재 내년도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위한 수요조사 접수를 하고 있다. 수요조사 접수는 내달 11일 마감된다. KISA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민경식 센터장은 "내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10개 내외로 진행된다. 이 중 올해 과제 중 1~2개가 다년도 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올해(2019년도)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12개 과제, 총사업비 126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 중 정부출연금은 72억 원(과제당 6억 원), 사업자부담금 54억 원 등이다. KISA에 따르면 내년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10개, 총사업비 105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과제 개수는 12개에서 10개로 줄었지만,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다.
민경식 센터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20일 내년도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선정 이후 내년 2월 수행 사업자 공고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민경식 센터장은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달리, 민간 비즈니스를 위한 것으로 민간이 직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다"며 "이미 공개된 내용이나, 기존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암호화폐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내용도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민 센터장은 금융사를 통한 건전한 토큰이코노미의 경우 국민 프로젝트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진행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이포넷, 초록우산재단, 두나무, 이노블록, NH농협)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현대 오토에버) △'이니셜' 블록체인ID/인증 네트워크(SKT, KT, U+, 코스콤 등) 등 3개 사업에 과제당 15억 원이 지원됐다. 내년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도 올해와 동일하게 과제당 최대 15억 원이 지원된다.
민경식 센터장은 "지난 2년간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완벽히 블록체인으로 구축된 사업이 없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며, 사업의 대상이 다를 뿐 블록체인에 대한 접근 방법은 동일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민경식 센터장은 내년에는 블록체인에 특화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책임감이나 사업 성패에 대한 의식이 낮았다"며 "과제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우대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KISA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발표도 이어졌다. NIPA는 올해 블록체인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블록체인 컨설팅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 △블록체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진행했다.
방용주 NIPA 팀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내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관련해서는 10개 과제에 개당 4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10개 내외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 관련해서 방용주 팀장은 "올해 KISA가 진행한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5개 산업 총 11개 세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초 규제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IPA는 마포 우체국에서 운영 중인 블록체인 교육 과정 프로그램 '블록체인 놀이터'를 내년에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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