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제롬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파월 의장은 하원의 프렌치 힐(French Hill, 공화, 아칸소), 빌 포스터(Bill Foster, 민주, 일리노이) 의원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장에서 “연준은 중국 등 여러 주변국이 CBDC를 발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도 디지털 달러 발행의 비용과 실익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9월 말 파월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다른 나라나 민간 기업이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유통하게 되면 기존 달러화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연준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달러가 미국에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일 뿐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이 디지털 통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에서 다른 방식으로 결제 수단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현금 수요가 높다. 그 배경을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결제 시스템 자체가 무척 느리고 신뢰할 수 없어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미국의 결제 시스템은 혁신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소비자들이 굳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파월 의장은 이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관련 법과 규제, 통화정책, 금융 안전성 등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통화를 법정통화로 분류할 것인지, 디지털 통화 시스템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정의하는 문제를 꼽았다.

이와 함께 “디지털 통화는 현금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나 IT 보안 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연준은 모든 거래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디지털 통화의 수익 문제나 공급량 제한 등의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CBDC가 현금 같은 기존 통화수단에 비해 국내 통화정책 실행에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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