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워싱턴은 암호화폐에 신경 쓸 겨를 없다
1월7일 워싱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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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Note
FiscalNote 2020년 1월7일 16:00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미국의 기술·언론 기업 피스컬노트(FiscalNote)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콘텐츠 ‘워싱턴브리핑 by Fintech Beat’를 주1회 발행합니다. 피스컬노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각종 정책 자료와 관련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기업으로, 산하 매체인 씨큐앤롤콜(CQ and Roll Call)이 엄선한 미국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콘텐츠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제공합니다.

2020년, 워싱턴은 암호화폐에 신경 쓸 겨를 없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를 보낸 상·하원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공식적으로 업무를 재개한 2020년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데 시간을 쓰리라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는 의회가 암호화폐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 모른다.

2019년 초만 해도 의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쪽으로 규제안을 마련해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암호화폐 지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아마도 ‘의회가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규제안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회에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블록체인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크리스틴 스미스 회장은 디지털 화폐나 블록체인 기술 전반을 다루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회는 목표가 분명한 질문만 취급하고 논의하며,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 크리스틴 스미스


 

리브라가 의회를 깨웠다


지난해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를 논함에 있어 리브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 백서를 발표한 뒤 워싱턴에서 이뤄진 가상화폐 관련 논의는 모두 리브라로 집중됐다. 모든 논의가 리브라에서 시작해 리브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의회는 줄곧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 리브라 관계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열고 규제 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추궁했다.

페이스북은 의회와 백악관에서 리브라를 지지하는 우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페이스북을 향해 온갖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고, 리브라 출시 계획도 큰 차질을 빚었다. 2020년은 대선이 있어 모든 이슈가 선거에 집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하원은 고심 끝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므로 의회가 이번 회기가 끝나는 올해 안에 암호화폐 규제안을 만들어 처리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회가 이번 회기에 암호화폐와 관련해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몇가지 작은 변화는 일어날 수도 있다. ” - 조나 크레인, 척 슈머(민주, 뉴욕) 상원의원 보좌관

물론, 의회가 암호화폐를 더 연구하고 분석해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와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2020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규제안을 발의하고 논의해 상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발의된 법안 중에


이미 발의된 법안 가운데 주목해야 할 법안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실비아 가르시아(민주, 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다른 하나는 대형 테크기업의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겨냥한 법이다.

“두 법안이 실제 논의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그러나 어떻게든 두 법안이 주목을 받고 진지하게 논의된다면, 지금처럼 대형 테크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의외로 큰 탄력을 받아 법안이 제정될 수도 있다.” - 조나 크레인

현재 미국 의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인 분점정부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그나마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암호화폐 법안을 논의할 겨를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대통령이 요청한 여러 법관 임명안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핀테크와 암호화폐 더 많이 배우는 노력 멈추지 않을 것”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민주, 캘리포니아) 위원장이 크리스 브러머 교수가 진행하는 CQ의 핀테크 비트(Fintech Beat) 팟캐스트에 출연해 금융서비스위원회의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 계획을 밝혔다.

페이스북이 개발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가 금융서비스위원회 소관인 만큼, 지난해 저커버그를 포함해 리브라 관계자를 의회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 건 하원에서는 대개 금융서비스위원회였다. 당연히 리브라와 관련된 뉴스의 중심에는 빠지지 않고 워터스 위원장이 등장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어떤 기업이든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관련 규제를 입안하는 담당 위원회를 피할 수 없다. 워터스 위원장은 2020년에도 위원회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나 암호화폐가 워낙 새로운 현상이고 새로운 문제다 보니,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이 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려 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그를 토대로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 열린 자세로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연구, 공부,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 워터스 위원장, 12월 17일 핀테크 비트 팟캐스트 인터뷰


독일 중앙은행 총재 “리브라 불투명…암호화폐 필요성 크지 않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드만(Jens Weidmann) 총재가 리브라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드만 총재는 또 디지털 유로화를 발행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반박했다.

바이드만 총재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보다 유럽연합이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 거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통화의 개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은 유로화나 미국 달러화 등 여러 통화의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만들겠다는데, 환율에 따르는 위험을 이용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유로화라는 검증된 안정적인 결제 수단이 있는 유럽연합이 굳이 이런 실험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바이드만 총재의 발언은 미국 규제 당국 관계자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의심하거나 아예 리브라를 향해 노골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보인 이들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여러 차례 암호화폐를 비판했고,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암호화폐를 견제하거나 비판했다. 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리브라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요 기업과 단체들은 리브라연합을 발족해 리브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리브라를 출범시킨다다는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브라연합은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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