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18일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포함한 금융 규제 공약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후보 측은 이날 공개한 금융 개혁안의 핵심이 소비자를 더 철저히 보호하고, 탄탄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의 금융 개혁안에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금융 거래를 기록하고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감독하며, 소비자보호원(CFPB)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제안이 담겼다. 이어 개혁안은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해 스타트업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는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아직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원칙과 기준은 미숙하며, 통일되지 않았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그리고 여러 토큰을 발행하며 내건 약속들은 희망적이지만, 이 가운데는 분명 과장된 부분이나 사기, 심지어 범죄에 악용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섞여 있다.”
블룸버그의 개혁안은 암호화폐 업계를 감독하는 업무를 여러 규제 기관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제안하면서,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를 암호화폐 관련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규제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암호화폐 관련 세제와 암호화폐를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따라야 할 요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후보 측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추가 취재 요청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거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언급한 후보로는 블룸버그에 앞서 에릭 스왈웰(Eric Swalwell, 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사업가 앤드루 양(Andrew Yang)이 있었다. 스왈웰 의원은 선거 유세 기간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양은 일관된 법과 규제 체계를 강조하며 주마다 규제가 제각각인 지금 상황은 암호화폐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모두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사퇴했다.
블룸버그의 대선 가도
3선 뉴욕 시장을 지낸 블룸버그는 주식시장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회사 블룸버그(Bloomberg L.P.)의 창업주다.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민주당 경선 도전을 선언한 블룸버그는 2월에 치러지는 첫 4개 주 경선(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을 건너뛴다.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저조한 지지를 받고 사퇴를 발표한 앤드루 양은 지난 2017년 11월에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억만장자 블룸버그는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TV 광고를 비롯해 대대적인 물량 공세에 나선 상태다. 현재 선거 분석 전문 매체 파이브서티에잇(538)에 따르면, 여론 조사에서 블룸버그의 지지율은 16% 정도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25.3%)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 되지 않은 블룸버그의 지지율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일 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른바 불심검문(stop and frisk) 정책을 둘러싼 인종차별 문제는 블룸버그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 정책은 법원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블룸버그 시장은 항소했다. 블룸버그의 후임으로 뉴욕 시장이 된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선거에 나설 때부터 불심검문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당선된 뒤 뉴욕시가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다.
여성 비하 발언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블룸버그가 여러 건의 성차별,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합의를 거쳤으며, 직장 내 성희롱 문화를 조성하거나 방관한 데 관해서도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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