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여행 규칙(travel rule)’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 경제 관료들은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규제 표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가상 자산과 가상 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 최근 FATF가 내놓은 규제 표준을 각 나라가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성명
지난해 여름 FATF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여행 규칙을 포함한 규제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여행 규칙을 지키려면 계좌나 지갑을 드나드는 돈의 출처, 용도, 거래 당사자의 신원 등을 금융 기관이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규제 당국이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여행 규칙은 자산이 자금 세탁에 악용되거나 테러 단체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특히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이 기존 규제의 감시망을 피해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 지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FATF는 처음부터 암호화폐에도 똑같은 여행 규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FATF의 새 규제 표준은 권고안으로 구속력은 없다. 세세한 규정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라서 회원국들은 각자 사정에 맞춰 권고안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법제화할 수 있다. 단,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서 규제 표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FATF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고, 국제 무역이나 주요 투자 협력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G20 회원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FATF의 36개 회원국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여행 규칙 도입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다. 한국 국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고, 싱가포르는 지난달 28일 여행 규칙을 포함한 지불서비스법이 시행됐다.
유럽연합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정인 AMLD5를 올해 초부터 도입했다. 유럽에서 영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국가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인가를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효율적인 송금 체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적으로 유통될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거나 도입하려는 나라들은 그에 앞서 새로운 디지털 결제 수단이 미칠 영향을 충실히 분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각 회원국에 금융안정위원회(FSB)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로, 주요 20개국(G20) 등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됐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일은 물론 암호화폐와 관련해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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