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현재 계류중인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의 수정안에 암호화폐 발행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은행(Bank of Russia)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디지털 금융 자산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화 자산을 시범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은행의 알렉세이 구즈노프 법무국장은 러시아 통신사 인테르팍스(Interfax)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가 합법화돼서는 안 된다는 게 중앙은행의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금융 안정,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합법화하는 데는 큰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본다.” －알렉세이 구즈노프, 러시아은행 법무국장
러시아은행은 지난 봄부터 의회 청문회를 위해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현재 법안에서는 러시아 내 증권형 토큰 발행과 관련된 규칙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암호화폐는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구즈노프는 러시아은행이 지난해 가을 두번째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은 증권형 토큰 발행 주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최소 500만 루블(약 8400만 원) 이상의 자본을 신고해야 하며, 필요하면 사법 당국에 분산원장 접근 권한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러시아은행은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ETH) 등 증권이 아닌 토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른 정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이룬 합의는 ‘아무도 암호화폐 소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란 거다. 암호화폐가 마약이나 무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합법화하는 것은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 암호화폐 발행과 시장 조성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 －알렉세이 구즈노프, 러시아은행 법무국장
새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 아닌 국가나 지역에서 얻은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러시아 안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업체나 기관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구즈노프는 설명했다.
구즈노프 국장은 이어 올해 봄 회기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은행 지도부는 최근 2년간 꾸준히 암호화폐를 향해 의구심을 표시해왔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는 지난 2017년 10월 ‘암호화폐도 민간 자본처럼 금지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가을에는 “러시아는 정부가 나서서 디지털 통화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은행은 광물 기업 노르니켈(Nornickel)과 함께 팔라듐, 코발트, 구리를 토큰화해 이를 기반으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는 토큰화 프로젝트를 최초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르니켈은 스위스에서 토큰 등록을 완료하고 판매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번 법안에서 디지털 자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구즈노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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