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4일 ‘디지털 자산의 실제 인도에 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암호화폐라는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을 두고 계속돼 온 오래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CFTC는 이날 35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거래 시점 기준 28일 이내에 양수인이 양도받은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지니며,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인의 통제권이 사라지는 시점을 ‘실제 인도’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CFTC는 수년간 거래소와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에 따르면 CFTC는 이 작성안을 지난 23일 승인했다.
‘실제 인도(actual delivery)’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던 문제였다. 지난 2016년 법무법인 스텝토앤존슨(Steptoe & Johnson LLP)은 CFTC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를 거래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합의 결정을 내리자 CFTC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CFTC는 비트파이넥스가 마진 거래에 묶인 펀드를 인도한 뒤에도 암호화폐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으며, 따라서 해당 펀드는 실제 인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트파이넥스는 결국 벌금 7만5천달러를 냈고, 사건은 기소 전에 종결됐다.
그러나 스텝토앤존슨은 CFTC가 ‘실제 인도’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트파이넥스를 대신해 진정서를 즉시 제출했다. 스텝토 앤 존슨은 진정서를 통해 수탁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해서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FTC가 24일 공개한 문서는 이렇게 정의가 모호했던 부분들을 다소 해결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CFTC는 문서에서 “그러나 디지털자산 상품뿐 아니라 공개형 분산원장기술이 진화를 거듭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해 너무 단정적인 정의를 제공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향후 90일 동안은 관련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CFTC가 정의하는 ‘실제 인도’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i) 마진거래, 레버리지 또는 기타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 구매한 상품 전체를 소유하고 통제권을 얻게 되는 시점 (ii) 거래 시점 기준으로 28일 이내에 전체 상품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시점
(2) 거래일로부터 28일이 경과하면 양도인과 상대 판매자(해당 양도인과 상대 판매자와 함께 비슷한 조건에서 협력하는 계열사 및 관계자도 포함)는 양수인이 마진거래, 레버리지 또는 기타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 구입한 상품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나 법적 권리, 통제권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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