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IOSCO는 23일 스테이블코인(변동성이 낮은 자산에 가격을 연동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문제들을 연구한 31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과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IOSCO는 연구 과정에서 한 기업 이사회가 관리하는 가상의 스테이블코인을 설정해 글로벌 준비통화에 연동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결제를 진행했다. 또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사고팔 자격이 있는 ‘승인된 참여자’에게만 코인을 발행했으며, 이용자들이 디지털지갑을 통해서만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사용된 예시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Libra)와 매우 흡사했다.
IOSCO는 가설 분석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증권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규제 대상이 되는 결제·금융 활동이나 결제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처리하는 결제 규모가 커질 경우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는 규제 당국은 당연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코인 프로젝트가 성장해 금융시장 인프라(FMI)가 된다면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준수해야 할 수 있다. IOSCO는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해당 코인의 준비금뿐 아니라 관련 이자와 채무까지 다양한 형태의 증권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특히 금융시장 인프라의 주축이 되는 스테이블코인로 성장하려는 코인들의 개발과 실행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스템상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특히 일부나 전부가 탈중앙화된 프로젝트가 PFMI의 높은 기준을 준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를 추구하려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의 사업 추진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획 중 가장 잘 알려진 리브라의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이 모인 리브라연합(Libra Association)이 앞으로 5년 안에 자체 거버넌스 모델과 합의 메커니즘을 개발해 널리 보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
리브라 백서에는 “리브라연합의 주요 목표는 점진적으로 탈중앙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IOSCO는 보고서에서 “탈중앙화된 프로젝트일수록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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