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 부처들의 잇따른 반대에 부딪쳤다.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데니스 노박 법무차관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디지털자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준비했다. 경제개발부가 이 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러시아 의회에 보낸 지 일주일만이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 안정,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합법화하는 데는 큰 위험 요소가 있다.” －알렉세이 구즈노프, 러시아은행 법무국장
이 법안은 국가 인프라를 활용한 러시아인들의 암호화폐 사업을 금지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로 채무를 변제받는 것 등은 허용한다. 법원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유형의 재산처럼 암호화폐도 압류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이 압수한 암호화폐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통 수사기관은 압류품을 경매로 팔지만 러시아에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다면 이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러시아인들의 암호화폐 국외 판매를 도와주는 정부 기구를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의원은 타스 통신에 디지털 증권 관련 법안 일부가 통과될 준비가 돼 있으며 곧 최종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를 형법상 금지할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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