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향후 정책 방향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정무위는 정부 금융당국을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빅테크'로 통칭되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대형 ITC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놓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금융계 혁신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려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기존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 생태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정책자료집에서 현재 빅테크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소개하고 향후 필요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이용자 후생 증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을 허용하되, 기존 금융권과 동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이 꼽은 규제 정책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디지털 금융업자 라이선스(전자금융업자 면허) 체계의 합리적 개편 ▲디지털 금융업자의 보안 및 건전성 관련 규제 현실화 ▲디지털 금융 혁신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테이블(디지털금융협의회) 제도화 등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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