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신용거래 중지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새 규제 적용... 25일 오후부터 신용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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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11월25일 17:39
출처=코인베이스 제공
출처=코인베이스 제공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내놓은 새로운 규제에 따라 모든 신용거래(margin trading)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래가 중단되는 시각은 코인베이스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시각으로 25일 오후 2시, 한국 시각으로는 26일 아침 7시부터다. 코인베이스는 이때부터 고객들이 새로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아직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도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다음 달에 기존 포지션이 다 청산되고 나면 신용거래 서비스 자체를 중단한다. 신용거래란 고객이 거래소나 브로커에게 자금을 빌려,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래를 뜻한다. 신용거래를 허용하면 고객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빌릴 수 있는 돈만큼 투자를 확대해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 규모도 커진다.

코인베이스는 신용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이유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규정을 들었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실제 자산의 인도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코인베이스는 구체적으로 규정의 어떤 조항이 신용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적인 근거가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CFTC의 해당 규정은 지난 2016년 비트파이넥스를 규제할 때 근거로 삼은 조항을 강화한 지침이다. 구체적으로 거래소 고객이 언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지, 또 고객이 신용거래, 차입거래 상품을 통해 암호화폐를 받게 됐을 때 소유권을 언제부터 인정할지 등이 담겼다. 이 규정은 차입거래나 신용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은 청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출처=코인데스크 아카이브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출처=코인데스크 아카이브

 

실제 자산 인도

코인베이스는 자산 인도에 관한 CFTC의 요구 사항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신용거래로 고객이 취득한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CFTC 규정이 코인베이스 운영 방침과 맞지 않았다.

CFTC 지침을 보면 고객이 신용거래나 차입거래 상품을 통해 산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 '실제 자산 인도(actual delivery)'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판매자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코인베이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도 CFTC에 의견서를 보낸 적이 있다. 당시엔 규정이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였는데, 코인베이스는 당시에도 암호화폐 판매자나 거래소 관련 기관이 해당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코인베이스의 법률 및 리스크 담당 이사 마이크 렘프레스가 보낸 의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때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 기업과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 콜드스토리지 등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신용거래를 통해 취득한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규정은 올해 최종 승인됐는데, 거래 관리자, 판매자, 관계 기관은 상품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나 법적 권리, 소유권, 통제권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됐다.

그 결과 코인베이스가 계속해서 차입거래 상품을 판매하려면 CFTC에 상품거래소로 등록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 거래소 가운데는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가 또 있다. 크라켄이 대표적인데, 크라켄 대변인은 CFTC의 규정 가운데 실제 자산 인도와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은 피했다.

코인베이스는 블로그를 통해 규제당국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거래 상품과 관련한 규제는 상식적이고 명확해야 미국 고객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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