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개인지갑에도 트래블룰 규제 적용하나?
퇴임 앞둔 므누신 장관의 최근 행보에서 드러난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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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Allison
Ian Allison 2020년 12월1일 14:20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출처=게티이미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출처=게티이미지

미국 정부가 개인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지갑을 규제한다는 최근 소문은 꽤 설득력이 있다.

일례로 지난달 미국 규제당국은 국제 거래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용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협의는 지난 11월27일 끝났다.) 퇴임을 앞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과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암호화폐나 법정화폐 이체 거래의 자금세탁방치 규정 적용 기준을 기존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지적한 것처럼, 암호화폐의 핵심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자가 수탁 원칙을 적용한 개인지갑을 당국이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짧아진 검토 기간

250달러로 기준을 낮추자는 규칙 제정 공고에 검토 기간이 30일로 정해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보통은 60~90일의 기간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핀센이나 다른 정책 전문가가 아닌 정무직 인사가 규칙을 제정한다는 소문도 있다.

“핀센 직원 중에는 10년 넘게 재직한 전문가가 많다. 이들은 느리더라도 꼼꼼하게 여러 사안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임기가 1월2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 저스틴 뉴튼, 넷키(Netki) CEO

뉴튼은 최근 자금이동규칙 변경 검토 기간도 30일에 불과했다며, “므누신이 떠나기 전에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금이동규칙 솔루션 개발자이자 시프트 네트워크(Shyft Network)의 공동 창립자인 조세프 와인버그는 산업과 규제당국이 “배우는 단계”에 있다며 호스트가 없는 자가 수탁 개인지갑과 관련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솔루션이 빠르게 등장한다고 해서 꼭 좋지만은 않다. 일이 자동반사 반응처럼 처리돼서는 안 된다. 업계 참여자들이 점차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일을 서둘러서 1980년 버전 스위프트(SWIFT) 코드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 조세프 와인버그, 시프트 네트워크 공동 창립자

자금이동규칙. 출처=Markus Spiske/Pexels
자금이동규칙. 출처=Markus Spiske/Pexels

 

자가 수탁 지갑

규제 기관에서 호스트가 없는 자가 수탁 지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의 규제는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호스팅하는 암호화폐 지갑과 개인지갑 간에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가교를 마련하는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자금이동규칙과는 다르다. 자금이동규칙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다.)

뉴튼은 자가 수탁 지갑에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전통적인 금융업을 제재할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거래의 한쪽 상대방이 은행이건, 암호화폐 거래소건, 구멍가게이건, 친척이건, 제재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 저스틴 뉴튼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이미 자가 수탁 지갑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INMA)은 2020년 1월부터 1000달러가 넘는 거래나 자가 수탁 지갑의 소유권이 증명돼야 하는 경우 거래소가 자금이동규칙 요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FATF에는 맞을까?

개인지갑 문제는 올해 FATF의 핵심 안건이었다.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Global Digital Finance)의 말콤 라이트 자문위원장은 FATF가 가상자산컨택트그룹(VACG)을 통해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업했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트는 미국이 암호화폐 입법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움직였고, 이것이 산업이 성숙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FATF에서 영향을 이해하고 제안이 올바른지, 혁신을 가로막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컨택트그룹과 협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업계와 협업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 말콤 라이트,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 자문위원장

이번 여름에 FATF에서 발간한 12개월 검토 보고서에는(53, 54번째 문단) 호스트 없는 암호화폐 지갑의 미래에 관한 암시가 담겼다. 또한, 블록체인 보안업체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의 CEO 데이브 제반스는 가상자산 FATF 실무그룹을 이끄는 일본 금융청(JFSA)이 비수탁 월릿에서의 신원정보 부재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제반스는 사이퍼트레이스가 2019년부터 핀센, 미국 재무부, FATF와 가상자산 권고와 자금이동규칙에 관해 논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주간 이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는 ‘스위스+’ 모델을 강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형식의 고객신원확인(KYC) 선언 없이는 비수탁 월릿에서 자금을 거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개인이 돈을 관리하거나, 기업이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가 어려워진다. 범죄자를 전혀 막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범죄자는 레이어 기술을 사용해 얼마든지 이를 피해갈 수 있다.” – 데이브 제반스, 사이퍼트레이스 CEO

 

암호화폐 금지

엑스레그 컨설팅(XReg Consulting)의 파트너로 FATF 암호화폐 메시징 표준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시안 존스는 이 소문이 “매우 그럴듯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FATF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이 규칙 다수를 이끌고 있으며, 꽤 엄격한 규제를 주장해오고 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도(대부분 동일 인물)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마음에 안 들면 금지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 시안 존스, 엑스레그 컨설팅 파트너

존스는 나오는 용어의 뉘앙스 차이에도 주목했다. 모든 이가 “자가 수탁 지갑(self-hosted wallets)”이라는 표현을 쓸 때 FATF에서는 “비수탁 지갑(unhosted wallets)”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이 표현 자체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정책 입안자가 이 지갑을 호스트가 없는, 즉 자산을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그래서 규제도 받지 않는 지갑으로 이해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업계의 다른 참여자들은 이런 지갑을 지갑 주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자가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 따라서 두 관점은 매우 다르다.” – 시안 존스

미 재무부는 기사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보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FATF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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