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블록체인 연구·개발 예산 60억원 신규 편성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16조8000억원 확정
"블록체인 기술은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12월3일 16:5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처=한겨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처=한겨레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에 2021년 예산 중 6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중기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 중기부 예산 총액은 16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 대비 5253억원 적은 규모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조4600억원이 더 많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올해 1조5000억원에서 2021년 1조7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6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중기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이라며, 관련 예산을 새로 책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블록체인 철학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만든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 주거·업무 공간 '논스'를 방문해 블록체인 기업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프로토콜 경제'의 중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0년 11월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용 주거·업무 시설 논스를 방문해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출처=박영선 장관 페이스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0년 11월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용 주거·업무 시설 논스를 방문해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출처=박영선 장관 페이스북

박 장관은 다음 날인 19일 '컴업2020' 개막식에서도 "대세로 군림하고 있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프로토콜 경제'를 공식 화두로 던졌다. 중기부는 프로토콜 경제가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독점의 폐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 탈독점화를 구현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후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독과점 및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계획을 내놓은 뒤로, 독과점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식품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에서 실제 배달원들이 받는 배달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맹점들에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 받아 왔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