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기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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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uhn
Daniel Kuhn 2020년 12월9일 11:27
출처=Markus Spiske/Unsplash
출처=Markus Spiske/Unsplash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기조를 되돌려야 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주 하원의 라시다 틀렙(민주, 미시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수스 추이 가르시아(민주, 일리노이) 의원과 스티븐 린치(민주, 매사추세츠) 의원이 지지자로 이름을 올린 ‘스테이블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시행법(The Stablecoin Tethering and Bank Licensing Enforcement Act)’, 일명 스테이블법(STABLE Act)이 가장 눈에 띈다.

스테이블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근본적으로 예금을 받는 수신(受信) 기관으로 취급되고 이에 따라 은행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즉시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많은 이가 스테이블법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없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이 법안이 신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금융 부분과 관련해 어떻게 행정부를 이끌어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선거 당시 그는 뉴욕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부유층 기부자들에게 대통령에 당선돼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금융 규제에 관대한 후보자들을 규제 책임자로 지명 또는 추천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재무장관에 지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옐런은 미국 금융 규제자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발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연준과 기타 규제기관들이 디지털 통화 시스템에 대한 ‘제한적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기업 써클(Circle)의 제레미 알레어 CEO는 “암호화폐가 상업적 인터넷만큼 큰 지각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암호화폐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써클은 US달러코인(USDC)의 배후 회사인 센터 컨소시엄(CENTRE consortium)에 참여하고 있다.

알레어 CEO는 CNBC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변화에 집중할 것이고, 암호화폐가 그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에 대해 건설적인 접근을 지지하는 온건파들이 바이든 행정부 안에 포진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경제가 이번 선거 기간의 가장 큰 이슈라면, 현재 200억달러가 넘는 규모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크립토 달러 분야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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