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암호화폐를 기존 규제에 맞출 수 있을지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미국 의원 9명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권 중개사 등록 방법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섰다.
미국 양당 의원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과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에 공개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수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워치독캐피털(Watchdog Capital), 비트고(BitGo)가 인수한 하버(Harbor), 프로메튬(Prometheum)를 포함해 일부 기업들만이 증권 중개사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FINRA에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권 중개사 등록 신청서가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코인데스크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업들이 증권 중개사 등록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가 FINRA에 쌓인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일부 신청서는 제출한 지 1년이 넘은 것도 있었다. 그동안 FINRA는 이 신청서들의 허가 여부와 관련해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채 어중간한 상황을 이어왔다.
의원들이 SEC와 FINRA에 보낸 이번 공개서한은 은행이 디지털 증권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암호화폐 수탁 기관이 FINRA에 등록하는 좀 더 명확한 방법을 묻고 있다. 또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들에 대한 FINRA의 빠른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여럿 있다. 첫째는 개인키 문제다. 개인키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 통제, 소유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코드의 일종으로, 이 개인키를 어느 주체가 다루게 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두번째는 사용 목적과 탈중앙화의 수준, 그리고 다른 고려사항들에 의해 상품처럼 증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암호화폐의 특징을 명확히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모든 증권은 상품이지만, 기프트 카드가 증권이 아닌 것처럼 모든 상품이 증권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한 이유는 암호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업계의 증권 중개사들은 미국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SEC와 FINRA에 공개서한을 보낸 의원 중 세 명과 공화당 스캇 페리 의원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도 서한을 보내 자가 수탁 지갑(self-hosted wallet)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보내기 전에 자가 수탁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데이터를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므누신 장관이 서둘러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의원들은 자가 수탁 지갑 규제가 시행되면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고, 미국인 주체들의 업계 참여를 방해하며 금융 시스템이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재무부의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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