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방문했던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는 정확히 어떤 혐의로 기소됐을까?
37세 미국인 컴퓨터공학 박사 그리피스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서 2019년 11월 체포돼 구속됐다. 앞서 그는 2019년 4월 탈중앙화 개방형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주제로 발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그리피스는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송금에 개방형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이더(ETH)는 검열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러한 정보는 분명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다. 그리피스는 발표에 대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현재 그리피스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어떠한 혐의로 기소됐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변호인단은 그리피스가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미국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혐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며 법원에 세부 정보를 요청했다. (그리피스는 앞서 미국 국무부가 자신의 방북 허가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방북을 단행했다.)
“원래 기소장에는 죄명, 피고인, 범죄가 행해진 장소 등의 기본 정보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6800쪽 넘는 증거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우거나 가렸고, 피고가 기소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서 추측하고 해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그리피스 변호인단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또 다른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다.
그리피스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EP,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하려고 다른 이들과 공모했고, 실제로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사들은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렸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개인, 기업, 정부 등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집행권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미국인과 기업들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할 수 없다.)
특히, 국제비상경제권법은 1988년 버만 개정에 따라 정보 또는 '정보 자료'의 양도를 승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유형이 포함된다. 이제 쟁점은 그리피스가 북한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인데, 그리피스 측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리피스가 금기시되는 행위인 제재 대상 국가에 여행했다는 점과 적국에 제공 가능한 '서비스' 또는 정보 유형을 제한하는 국방부 명령을 어겼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리피스가 발표한 정보가 제재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작다.
그리피스의 발표자료는 '블록체인과 평화'라는 제목이었고, 고발장에 따르면 북한이 “‘스마트계약’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발표했듯 발표 자료는 '인터넷에서 접근 가능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작성됐다.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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