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2주 전 미국 재무부가 '자가수탁 지갑(self-hosted wallets)'을 위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혼란에 빠뜨렸다.
자가 수탁 지갑은 잘 알려진 용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암스트롱은 새벽에 올린 트위터 게시글에 이 용어의 대략적인 정의를 설명해야 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러한 규제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직감할 수 있었다. 한달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오던 시장이 잠시나마 출렁였다.
자가수탁 암호화폐 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요소로서, 암호화폐 근본주의자라면 유일하게 인정하는 코인 보관법이다. 암스트롱의 말을 빌리자면, 비수탁 지갑(non-custodial wallets)이라고도 불리는 자가수탁 지갑은 이용자들이 '제3자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하고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은 2019년 중개 기관이 호스팅하는 지갑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관리자 없는(Unhosted) 지갑'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다.)
그 당시 암스트롱은 “이번에 제안된 규제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자가수탁 지갑에 대한 입출금을 처리하기 전에 그 수취인, 소유자로부터 식별 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리라 생각된다”고 트위터에 썼다.
이는 아직 성장 중인 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광범위하게 끼칠 수 있는 규제에 관한 개략적인 해석이었다. 하드월릿부터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는 법인들이 송금을 처리하기도 전에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의 모든 상대방을 파악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고, 움직임을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더 블록(The Block)은 18일 밤 아직 확실히 파악되지 않은 규제의 내막을 제보를 토대로 예상한 기사를 썼다. 제보자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가수탁 지갑과 거래하는 화폐서비스사업자(MSB)에 대해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 보고 수준을 비롯한 세부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불분명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정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규제의 시행일과 의견청취 기간이 주어질 예정인지 등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규칙이 자가수탁 지갑의 전면 금지를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화폐서비스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소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속한 대부분의 기관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지침과 감독을 암호화폐 업계에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부분 감독이 거래소의 고객신원확인(KYC) 제도와 같이 진입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핀센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도입했고, 이 규칙은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됐다.
따라서 재무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든 관계없이 이는 금융감독 강화라는 더 큰 추세의 일환이다. 이안 앨리슨 코인데스크 기자가 지적했듯이, 블록체인 분석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공개를 특징으로 하는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을 드나드는 자금을 표시해 왔다. 이제는 자가수탁 지갑이 '암호화폐 규제의 다음 적용대상'이 된 것이다.
자이 라마스와미 씨랩스(cLabs) 위험·준법감시·규제정책 담당 이사는 코인센터(Coin Center) 기고문에서 “정책입안자들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완전한 성숙 단계에 진입할 경우, 미래에 금융 중개 기관이 없어질까봐 걱정한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기존의 금융규제 방식이 이미 도전을 받고 있는 환경에서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파악, 기소 또는 방해할 금융당국의 능력이 현저히 억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이 우리의 금융생활에 전례 없는 수준의 감독을 도입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P2P 거래를 가능케 하는 자가수탁 지갑이 현금에 상응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라고 지적했다.
현금을 사용할 때는 신원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범죄자들도 현금을 쓴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금으로 자유롭게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모든 디지털 상거래를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위험' 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그 잠재적 시사점은 광범위한데,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 상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효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