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장칼로는 미국의 전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은 윌키파 앤 갤러허 유한 책임 파트너십에서 수석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암호화나 분산원장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급진적으로 빨라지면서, 돈은 더 디지털화되고, 직접적이며 민주적으로 될 것이다.
이번 겨울,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극적인 상승장을 맞이했다. 중국은 2022년 동계올림픽에서 베이징의 식당, 호텔, 경기장 등에서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해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에 한창이다.
여기서 세계의 민주주의,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 자유로운 사회는 돈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현재 미국 정책 입안자와 시민들 간의 격차는 가망이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다.
이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면,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고객의 신원을 확인(KYC)하라는 요건을 적용하려는 최근 미국 재무부의 제안을 떠올려보라. 이 규정의 골자는 정부가 공인받은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려는 사람들의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지만, 먼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전체적인 그림부터 파악하고, 빠르게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인터넷은 정보 이용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저렴하게 만들어 주었다. 오늘날 인터넷은 더 빠르고, 값싸고, 포용적인 돈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돈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재인 동시에 사회적 산물이다.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민간 개발 화폐가 화폐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구식 전자 메시징 시스템에 도전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글로벌 결제와 외화 거래소의 속도를 높여주고 있다.
정부는 급히 따라가는 모양새다. 세계 대부분 중앙은행은 각자 나름대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실험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며, 통화정책 도구를 가다듬고,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 화폐 네트워크가 생성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를 모으려는 의도로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여름 나는 상원 은행위원회에 미국이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이야기했다. 프라이버시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법리학적 발전, 신중한 익명성 설계 등 전통적인 이상을 통해 미국의 디지털화폐 산업은 여러 상업 및 국영 경쟁 화폐들보다 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국가의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비민주국가의 디지털화폐에 비교하면 특히 더 그러하다.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세계를 이끌 기회는 미국에 있다.
그러나 재무부의 최근 제안을 보면 미국이 과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의구심이 든다. 개인 지갑에 고객신원확인 요건을 부여하겠다는 결정은 모든 독립 암호화폐 거래가 본질적으로 불법이며, 거래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잘못된 가정에 의거하고 있다.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적이며, 은행 거래보다 구조적으로 더 투명하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재무부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휴가 기간이 겹친 15일 동안만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피드백 기간을 아주 짧게 정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여론 수렴 기간을 정하는 건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은 재무부의 제안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개발을 좌절시키리라 생각한다. 곧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순간에 암호화폐 혁신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불과 3년 전 세계 최초로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선물 시장 개발을 지지하던 대담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무부가 마지못해 생색내며 설정한 15일이라는 여론수렴 기간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책임 있는 법률 집행 간에 유효한 균형점을 고려해보고 제안할 기회를 박탈한다. 이는 금융과 화폐 혁신에서 민간부문이 발휘하는 힘과 미 정부의 경계, 회의감,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 간의 간극을 나타낸다.
15일 만에 돈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재무부는 여론을 들어보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의회가 국가 감시와 법률 집행, 자주적인 개인의 경제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앞장서서 풀어내야 한다.
의회는 암호화폐를 위한 건설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다. 그러나 시작도 하지 않았다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게 돈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기회를 날리게 될 것이다.
베이징에서 만나자.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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