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과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간의 갈등, 중고차 시장 독점 등 당면한 문제들도 프로토콜 경제로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부터 ‘프로토콜 경제’ 전도사가 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러차례 이 용어를 소개했고, 올해 중기부 핵심 과제에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코인데스크코리아>를 만나 프로토콜 경제가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토콜 경제가 무엇인가?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독점화의 폐해를 보완하는 ‘참여형 공정 경제시스템’이다. 일부 사업자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된 프로토콜(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등 플랫폼 경제엔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면 수수료를 20%씩 내야 한다. 너무 비싸다. 이걸 0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채택해야 한다.”
―어떻게 입점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드나?
“모두가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다. 온라인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입점업체들이 서로의 판매실적을 모두 볼 수 있다. 모두의 장부가 공개되면 입점업체들이 참여해서 수수료율 등 프로토콜을 함께 공정하게 정할 수 있다.”
―“현재 대세인 ‘플랫폼 경제’는 궁극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가 프로토콜 경제로 100% 전환될 거라는 건 아니다. 자본주의가 나왔다가 폐해가 심해서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나왔다. 플랫폼 경제도 독과점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프로토콜 경제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프로토콜 경제의 사례가 있나?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우버가 드라이버에게 연봉의 15%까지 지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에어비앤비는 집을 내주는 호스트와 성과를 나누기 위해 비의결주식 920만주를 ‘호스트 기부펀드’에 기부했다.”
―한국에선 우버처럼 플랫폼 노동자에게 주식을 주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선 우리사주제도 이외에는 주식을 나눠주면 증여가 된다. 주식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 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우버 드라이버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인가, 개인사업자인가?
“플랫폼 노동자를 긱(Gig) 노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다. 이걸 노동자로 볼 거냐, 아니냐는 관점에서 크게 보면 노동자다. 그 사업체의 완전한 오너는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중간에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등장하는 노동의 새로운 형태라 앞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은 중개기관을 프로토콜로 대체하려는 기술이다.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경제’인가, 아니면 블록체인이 없어도 가능한가?
“블록체인 없이도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프로토콜 경제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서로의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지, 프로토콜 경제가 블록체인 경제라는 뜻은 아니다.”
―막 만들어지는 새 개념이라 그런지,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보이스루라는 영상 자막 번역 스타트업이 있다. 거기가 번역가에게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프로토콜 경제에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필수적인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블록체인 기술의 디지털화폐는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다. (법정화폐와 달리) 환율이 적용 안 되니까 환차 손해도 막을 수 있다.”
―페이스북이 주도한 디엠(옛 리브라) 코인 논리와 비슷하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보내듯 외국으로 코인을 주고받게 하겠다고 했다. 근데 각국 중앙은행은 민간 기업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면 화폐 발권력, 주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했다.
“전세계 화폐시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됐다. 그것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장점이 많이 있단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 것도 사실이다. 근데 (코인 활용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히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말 비트코인 투자열풍 이후 정부 기조는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되, 암호화폐는 지양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프로토콜 경제는 암호화폐 없이는 구현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도 시범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보나?
“실험은 해야 한다. 중기부가 2019년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나는 처음부터 부산 특구에서 이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출마는 언제 결정하나?
“길게 보면 설 전에, 1월 안으로 결론이 날 거다.”
―서울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프로토콜 경제’가 구현될 수 있나?
“그렇다. 오히려 지자체가 먼저 구현해봐야 한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 도입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그 후에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지역화폐,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건물의 임대료 등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 지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매달 한 차례 한겨레신문의 블록체인 특집 지면 'Shift+B'에 블록체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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