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XRP(리플), 증권 아니다"
미 SEC와 반대 의견 제시
노무라, SBI홀딩스 "증권 아닌 암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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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월14일 10:55
출처=리플(Ripple) 제공
출처=리플(Ripple) 제공

일본 금융청(FSA)이 XRP(리플)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블록은 13일(현지시간) 금융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금융청 관계자는 “일본 자금결제법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XRP를 암호자산(일본 법적 용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당국의 대응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청이 XRP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본에서의 논의는 금융기관에 한정됐다.

지난달 노무라 종합 연구소는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XRP가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이라는 해석이 전반적으로 통용된다”고 밝혔다. 직후 리플의 협력사인 SBI홀딩스는 ‘일본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불특정 다수에게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법정통화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법정통화는 일본 엔화와 외화 등을 포함한다. FSA는 해당 법을 토대로 XRP를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정의내린 것이다.

한편, 영국 재무부도 XRP가 증권이 아닌 ‘교환 가능한 토큰’으로 보고 있다. 영국 재무부가 지난 주 발간한 ‘암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국의 규제적 접근법’ 문건에서는 “토큰은 주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BTC(비트코인)과 ETH(이더리움), XRP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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