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비트코인 선물 도입 논의해야"
가상자산업권법TF 1차 세미나… 미국 가상자산 제도
김병욱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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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1월20일 16:18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가격변동성을 줄여 기관투자자의 참여와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국내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9일 온라인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발표 간담회에서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미국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선물(先物·Futures)은 기초자산이나 다양한 지수로 산출된 금전 등을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표준화된 계약 조건이다. 정산 방식에 따라 크게 △실물인수도 방식 △현금결제 방식으로 나뉜다.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예로 들면, 실물인수도 방식에선 실제 비트코인을 주고 받지만, 현금결제 방식은 보유하는 비트코인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시장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현금결제 방식이다.

윤 변호사는 "현금결제 방식은 현물이 실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현물이 없더라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투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CFTC,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승인

CBOE는 2017년 12월10일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개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선물 지표로 선물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CME에 밀려 비트코인 선물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CME는 CBOE보다 늦은 2017년 12월18일 첫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CME는 비트스탬프(Bitstamp), 지닥스(GDAX), 크라켄(Kraken), 잇빗(itBit) 등 4개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를 반영한 선물 지표를 활용하며, 오는 2월8일에는 이더(Ether) 선물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반면 실제 선물 거래 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실물인수도 방식을 채택한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백트(Bakkt)와 에리스엑스(ErisX)다. 이들은 실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만큼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1일 만기 선물 상품을 판매한다.

윤 변호사는 이 밖에도 비트멕스(Bitmex), 오케이엑스(OKEx), 바이낸스(Binance), 후오비(Huobi) 등 비규제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존재하지만, 2020년 10월 비트멕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투자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구조. 출처=법무법인 광장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구조. 출처=법무법인 광장

윤 변호사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핵심 역할로 △가격변동성 헤지(hedge) △기관투자자 참여 등을 꼽았다. 윤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성은 지급결제, 송금, 담보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에 제약이 된다"며 "선물 시장은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다른 상품 정의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정의하는 상품(Commodity)의 범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상품거래법에서 상품은 곡식, 원유 등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서비스, 권리 등 계약을 통해 현재나 미래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상품은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일반 유형물 등 기초자산만 선물 대상으로 정의한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일관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의 기초자산 해당 여부도 정의되지 않았다"며 "선물 시장은 가격변동성 헤지와 기간 투자자 참여,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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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1-01-28 06:36:53
문재인 그 사람이 잘도 허락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