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모 기자
2021년 1월29일 09:59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14일 공개한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는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 접근'(Fair Access) 규칙을 보류한다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
코인베이스 출신 브라이언 브룩스 OCC 청장 대행이 주도한 공정 접근 규칙은 자산 1000억달러(약 111조50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 기관은 은행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위험 평가 수반돼야 함을 골자로 한다.
브룩스 청장의 공정 접근 규칙은 그동안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계좌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0일 행정예고된 이후 은행들은 기업별로 서로 다른 상황에서 금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OCC의 조치는 금융권의 반발에 한발 물러난 것으로 평가되며, 공정 접근 규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임 OCC 청장이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신임 OCC 청장에 전 리플 이사회 임원이자 미 재무부 차관을 역임한 마이클 바(Michael S. Barr)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공공 정책 교수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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