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적극적으로 실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 인프라에서 금융소외 계층을 끌어안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선진국은 결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3차 CBDC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IS는 2019년 1월부터 매년 CBDC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보고서는 CBDC 프로젝트 진행 수준을 ▲조사·연구 ▲개념증명(PoC) ▲파일럿 테스트 총 3단계로 구분했다.
2020년 2단계 이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전체의 74%(48곳)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단계 국가 비중은 60%(39곳)로, 2019년 42%에서 18%포인트(P) 상승했다. 3단계까지 진척된 국가 비중은 14%(9곳)로, 전년(약 9%)보다 늘어났다.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추진 속도가 더 빨랐다. BIS는 보고서를 통해 “높은 단계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중앙은행 8곳(샌드달러를 이미 발행한 바하마 중앙은행 제외) 중 7곳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설명했다.
BIS는 개발도상국이 적극적인 이유를 지정학적 상황과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 전략에서 찾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결제(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래) 전용 CBDC를 발행하는 이유 중 ‘포용적 금융’ 중요도 점수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실제로 최근 남미 국가들도 CBDC에 주목하고 있다. 바하마가 대표적인 사례다. 바하마는 카리브 해의 700여 개 섬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30개 섬에 국민 39만9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통 금융 인프라가 자리 잡기에 어려운 구조로, 금융소외 계층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한 타개책을 CBDC에서 찾았다.
페루도 2018년 국가 암호화폐인 ‘페루코인’ 발행을 추진한 바 있다. 민간 채굴업체 비츠투유(Bits2U)와 협업했다는 점에서 CBDC와는 다르다. 페루와 볼리비아, 칠레, 온두라스 등 남미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올해 설문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전보다 CBDC에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선진국은 ‘결제 안전성’과 ‘기타’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2020년 12월 스위스 국립은행(SNB)과 BIS는 CBDC 및 분산원장(DLT) 도입의 기술적,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헬베티아’(개념증명2) 프로젝트를 마쳤다. 일본은 디지털 결제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2022년 파일럿 테스트를 목표로 올해 1단계 개념증명을 시행한다.
다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숨은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제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결제회사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노은영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2021년 제2호 J Commentary’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서비스 확대로 금융시장의 탈중앙화가 가속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이 '알리페이·위챗페이와 디지털 위안화는 보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용자가 느끼는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통해 결제시장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행보는) 금융이 민간업체로 분권화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금융과 소비행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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