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리플, 합의 가능성 희박...공동서한 법원 제출
증거개시(Discovery) 8월 16일까지 종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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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zeel Akhtar
Tanzeel Akhtar 2021년 2월17일 10:15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출처=코인데스크 아카이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출처=코인데스크 아카이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와 리플은 16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현재로서는 (재판 전)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합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당시 주축을 이뤘던 부서장들이 SEC를 떠났다"며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SEC와 리플은 증거개시(Discovery: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앞서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8월 16일까지 종료하기로 동의했다. 

SEC는 이번 서한에서 "리플과 크리스 라센 의장은 XRP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법률 메모를 받은 바 있다"며 리플에게 추가 증언 녹취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리플은 "SEC의 요청은 부적절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리플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EC와 리플 간 최초 변론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는 2월 22일로 예정됐다. 

번역: 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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