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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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2월18일 10:11
러시아 국기. 출처=플리커
러시아 국기. 출처=플리커

러시아 연방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추진한다.

러시아 하원 격인 국가 두마(State Duma)는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과세법 초안이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암호화폐 과세법 초안은 지난 1월12일 제출된 것으로, 당시 러시아 연방 정부는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조달에 사용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통화를 재산으로 인식해 연방 정부가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마를 통과한 과세법은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롯해, 러시아에 설립된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암호화폐 과세는 연간 암호화폐 거래량이 60만루블(한화 약 898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무 당국에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거래 내역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5만루블 또는 거래량의 10%에 해당하는 루블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과세를 미납할 경우 미납 세금의 40%를 벌금으로 추가 부과한다.

파벨 크라셰니코프 국가 두마 입법위원장은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유통에 제한이 있더라도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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