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테스트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CBDC 테스트와 제도적·기술적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확충 방안으로 기존의 가상통화연구반을 디지털화폐연구팀으로 확장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연구팀을 통해 CBDC의 중요 기술인 분산원장 기술 적용 등 기술적 기반을 확보한다.
한국은행은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 테스트는 가상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CBDC가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위해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의 '지급결제의 미래' 실무그룹,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Innovation Hub) 내 'CBDC' 실무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CBDC를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아닌 법정화폐(법화)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CBDC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CBDC가 기존 화폐와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이 다를 뿐, 통화 법제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지만, CBDC 발행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DID 표준 구축, 스테이블코인 대응
한국은행은 금융권 분산ID(DID, Decentralized Identifier) 표준 제정에도 나선다. 분산ID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원확인을 위한 유용한 기술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 현재 금융권 분산ID표준 제정은 금융보안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이 추진하는 분산ID 금융보안표준화는 소프트웨어(SW) 기술과 보안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금융 기관들의 실제 분산ID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표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화폐 이용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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