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나왔다.
하원의 패트릭 맥 헨리 의원(공화)과 스테판 린치 의원(민주)은 지난 8일 '2021년 혁신 장벽 제거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성격을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블록체인 업계는 언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규정되는지 SEC가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장벽 제거'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 90일 이내 SEC, CFTC 대표로 구성된 실무 그룹이 꾸려질 예정이다. 실무그룹에는 금융기업, 투자자 보호단체 등도 참여한다.
실무 그룹은 1년 안에 △규제 현황, △규제가 주식 발행·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도가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현재 (암호화폐) 수탁, 개인키 관리, 사이버 보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기 방지와 투자자 보호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도 다룰 예정이다.
에이미 데이바인 킴 디지털 상공회의소 정책실장은 코인데스크US에 "이 법안은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기존 법적 명확성에 대한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식으로 SEC와 CFTC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영어기사: 함지현 코인데스크코리아 번역,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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