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을 넘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일 평균 거래액이 코스피를 추월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덩달아 투자자 피해도 커지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요구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를 오는 4월9일 공동주최한다.
지난달 25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 방향을 살펴본다. 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김병욱 의원,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에서 열리며, 4월9일 오전 10:00~12:30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 채널(https://bit.ly/31RcTTj)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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