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 시세조작, 탈세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나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우려처럼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외보다 5%~15%까지 더 비싼 일명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며 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오늘 오후 3시경에는 7870만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별안간 하락하기 시작해 불과 1시간 반 만에 11%가 떨어진 7040만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국내·외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통해 국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할 방침이다.
끝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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