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국내 상위 30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확인한 결과, 현재 18곳만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고액체납자 암호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국내 상위 30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방문한 결과, 사업장 폐쇄와 소재불명으로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거래소는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은닉한 재산을 압류하거나 체납세금 납부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 과장은 "지난 3월26일 국내 상위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고액체납자 암호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상위 26개 거래소에도 자료 요청을 위해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 영업을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18곳에 불과했다.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6개 거래소는 이미 사업장이 폐쇄됐으며, 6곳은 소재지가 불명했다.
이병욱 과장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100여개인데, 현재 폐업을 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곳이 많았다"며 "상위 30개 거래소 중 확인이 된 18개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자료 요청을 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자료 요청에 응답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3개 거래소에는 3만2000여명의 고액체납자 중 1566명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는 이들 중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체납자 정보가 모두 일치한 676명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676명이 보유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스텔라루멘(XLM), 드래곤베인(DVC) 등 암호화폐 평가금액은 약 251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중 정보가 불명해 아직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890명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 법적조치 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암호화폐를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자료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코빗은 빠른 시일 내 고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빗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객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