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세당국, 규정 미비로 LG일가 증여세 743억 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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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세당국, 규정 미비로 LG일가 증여세 743억 과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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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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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0.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LG 사주 일가의 주식 장내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743억원의 증여세를 과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청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법'(상증세법) 제35조1항은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해 발생한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의 대상에서 제외해,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매매가격·수량 등을 결정한 뒤 장내에서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장내 거래가 벌어져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과세당국은 LG 사주 일가 등이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을 매매당사자·가격·규모를 사전에 결정하고 동시에 주문해 매매한 후, 불특정다수인 간 일반경쟁매매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을 과세했다.

그러나 상장주식 장내거래인 탓에 상증세법 35조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743억4579만원을 과세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불특정다수인 간 경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장내거래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한편 LG 사주 일가 등은 서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양도세 탈세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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