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
“내년 1월 EU 조세 비협조지역 제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기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면서 “정부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각국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해 다수의 국가가 양도소득세 방향을 채택한 거로 안다. 일부에선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드물게는 부가가치세 적용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현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투기 부작용 및 범죄 악용에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산업혁명의 성격을 갖기도 하는 만큼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조세 비협조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가 내ㆍ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세금감면제도에 대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제도라는 게 1960년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 도입됐다가 97년 외환위기 때 외자가 필요해 확대됐다”며 “지금은 우리 외화보유액이 3800억 달러가 넘고 외국인 자금도 안정적이라 이 같은 제도를 과연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해오던 참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며 유럽연합 조세 비협조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높아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부총리는 “법인세 납부기업의 99.7%가 미국 법인세율인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투자나 경영 의사 결정은 법인세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작용한다. 정부는 기업이 혁신성장 하는 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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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46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