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각종 사기는 그냥 덮어놓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24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제를 앞다퉈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의회나 다른 정책결정자들이 온통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에 갇혀 뭐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될까 두렵다. 물론 암호화폐 관련 사기는 심각한 문제다. 기술을 악용하는 세력은 늘 있기 마련이다. 또한, 암호화폐에 관해 지나치게 과열된 양상도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앞다투어 규제를 일단 강화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맥헨리 의원의 발언은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미네소타) 의원이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했던 발언과 맥이 통한다. 다만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 증권, 투자 분과위원회가 내놓은 규제안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3월 열린 ICO와 암호화폐에 관한 의회 공청회에서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은 암호화폐를 하등 쓸모없는 것(crock)으로 비하했고,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 공화당, 미시건) 의원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데 우리 위원회, 나아가 이번 의회 전체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맥헨리 의원은 인터뷰에서 "그런 조급함이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구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열린 자세로 기술을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을 규제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입법은 신중하게

맥헨리 의원은 또한, 기존 법률로도 암호화폐 시장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규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의회가 암호화폐만을 따로 떼어내 아예 새로운 법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대신 기존 법률을 새로운 기술에 맞춰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이나 규제를 서둘러 세우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규제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관리하고 지원하며 통제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맥헨리 의원은 이미 기존 법령을 토대로 규제를 예고하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을 예로 들며, "현행법에 인정된 규제 권한으로도 필요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회가 무엇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 활용사례들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관련해 맥헨리 의원은 크라우드펀딩과 결제 수단으로써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며, 이 분야에서 기술이 "산적한 문제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가져다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과 결제 분야에는 그야말로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밖에도 워낙 기발하고 뛰어난 블록체인 활용 사례들이 많아 이를 다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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