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수장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이 25일 의회에 출석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미국 규제 당국의 조처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규제 기관으로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실적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마침 블록체인에 관한 질문을 잇달아 받은 상황에서 내놓은 답변이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우선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를 집행하는 데 따르는 제도적 애로 사항을 먼저 언급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초대를 받더라도 은행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블록체인에 노드로 참여해 상황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선물(膳物)로 간주돼 위원회가 규정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직접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권리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려 해도 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통과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 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무언가를 시험해보려 하면 이미 그 기술이 상용화되고 보급된 뒤일 때가 많다."

그러면서 그는 오스틴 스콧(Austin Scott, 공화당, 조지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위원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스콧 의원은 규제 당국이 규제 대상이 공유하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규제는 뒤처졌다며 영국 중앙은행의 최근 발표를 예로 들었다.

불과 이틀 전의 일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영국의 은행 간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술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잉글랜드 은행이 블록체인 관련 베타 테스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시험 운영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규제 기관이 그저 거리를 둔 채 탁상공론에 머무는 사이 영국 규제 당국은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시험하고 익혀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아예 이를 시스템에 도입한 겁니다. 인제 와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든 도입하려 해도 섣불리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영국이 했던 것처럼 충분한 시험을 거치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이나 뒤처진 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제가 의회에 출석해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하니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원 여러분을 설득하려면 그 전에 규제 당국이 정확히 이 기술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마이클 코나웨이(Michael Conaway, 공화당, 텍사스) 의원은 블록체인이 출시된 뒤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전에는 규제 당국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놓은 현행법은 분명히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도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나 금융 정보를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코나웨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염두에 둬야 할 것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또한,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상품과 선물 계약과 관련된 사기, 시장 조작 등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암호화폐에 쏠린 지나친 관심이 암호화폐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풀리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모든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현재 주요 상장기업 한 곳의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0년대 당시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의회가 보여준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백악관과 의회는 인터넷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 앞에서 "섣불리 억누르지 말자(first-do-no-harm)"라는 원칙을 세워 접근했습니다. 규제는 차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도입됐고 새로운 기술이 스스로 진화하고 번성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예의주시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기술이 알아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둔 뒤 규제는 조금 천천히 세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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