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암호화폐 관련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핀센 개선 법안(H.R. 6411)이 발의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드 펄뮤터(Ed Perlmutter, 민주당, 콜로라도), 스티브 피어스(Steve Pearce, 공화당, 뉴멕시코) 두 의원은 금융범죄단속국에 대테러 전담반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암호화폐가 테러 공격이나 다른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지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기존 통화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기술이나 그 가치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명시해 우회적으로 암호화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에 속하지만, 국제 범죄 조직을 비롯한 테러 조직, 범죄자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가상 통화를 비롯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악용해 테러 자금 혹은 범죄를 저질러 거둔 이익을 불법으로 이전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은 돈세탁 등 불법 행위로부터 금융 시스템 전반을 지키고, 금융 당국과 협의 하에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전략적으로 활용해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피어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은 "금융범죄단속국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센은 앞서 지난 2014년 암호화폐 송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 돈세탁 등 불법 행위 예방 관련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송금이나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은 모두 핀센에 등록해야 하고, 더 최근에는 ICO로 발행한 토큰을 취급하는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핀센에 신고하고 관련 지침을 따르게 했다.

펄뮤터 의원은 지난주 금융범죄단속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관해 "핀센의 업무를 현대화하는 것뿐 아니라 사법 당국과 정보 당국이 범죄나 테러 조직이 가상 화폐를 악용해 불법 자금을 유통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게 막는 데 중요한 주춧돌을 놓아줄 법안"이라고 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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