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 소속 경제학자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캐나다와 미국 경제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뱅크오브 캐나다의 모하마드 다부달호세이니는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현금만 사용할 때와 비교해) 캐나다에서는 0.64%, 미국에서는 1.6%의 소비 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부달호세이니는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했을 때 기존의 현금과 새로운 디지털 통화가 신용화폐로써 제대로 공존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최적의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전제를 달고) 통화정책에 활용하는 현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로 대체하면 (적어도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국가의 경제 후생이 증대된다고 자세한 모델과 수학 계산을 통해 설명했다.

시중 은행과 소비자가 현금과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때로 현금이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가운데 하나만 쓸 수 있을 때보다 전체 후생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면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로 대체할 때 전체 후생이 늘어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 유통하면 통화정책을 더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시중 여러 금융기관의 디지털 통화 보유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다양한 기관들에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디지털 통화를 지급하거나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현금으로는 이렇게 유연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소속의 다른 경제학자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가 현금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당시 보고서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숫자나 수학 모델 대신 논리적으로 두 가지 수단의 장단점을 비교한 설명이 더 많았다.

당시 코인데스크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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