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재판소(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Courts)가 재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법원"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분쟁 해결기구이기도 한 재판소는 30일 두바이 정부 산하 스마트 두바이 계획(Smart Dubai Initiatives)과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법원을 만들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측은 스마트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각 법정이 필요하면 재판 관련 문서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법원 플랫폼이 완성되면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직접 복사해 공유하던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돼 현재 시스템보다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재판소와 스마트 두바이는 우선 전담팀이 지금까지 국제금융센터 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을 블록체인에 올려 공유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에 올린 판결문은 관련 기관들이 언제든지 조회하고 필요하면 각국 판례와 비교해볼 수 있다.

"앞으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관련 규제와 스마트 계약에 포함된 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두바이 정부는 행정 관련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앞장서 도입해 왔다. 스마트 두바이 계획을 이끄는 사무총장 아이샤 빈트 부티 빈 비쉬르 박사는 "블록체인 법원은 두바이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100% 블록체인 정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구현하는 작업은 결국 그에 걸맞은 혁신적인 규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금융센터 재판소와 함께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법원을 출범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하려 한다.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정부를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두바이 정부의 각 부처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해 왔다. 예를 들어 지난 5월에는 두바이 경제개발부가 블록체인 사업자 등기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두바이 이민국이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여권을 발행해 두바이 국제공항을 드나드는 외국인에게 사증과 도장을 일일이 찍어주는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URL복사
• 텔레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트위터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