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 금융 기관들로부터 암호화폐에 관해 매달 1,500개 이상의 보고를 받는다고 핀센 고위 관리가 말했다.

핀센의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국장은 시카고 켄트 법학대학의 블록체인 기술학회(Block (legal) Tech Conference)에 참석해 암호화폐 규제에서 금융범죄단속국이 하는 일에 관해 토론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어떤 경우에는 유익한 것이 확실하지만, 금융 범죄단이나 테러리스트, 불량국가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블랑코 국장은 먼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이나 금융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고액거래 신고제(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핀센은 매달 암호화폐 거래 등을 비롯한 여러 수상한 거래에 관해 매달 1,500여 건의 보고를 받는다. 블랑코 국장은 신고 주체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부터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내오는 신고는 사법 당국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수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즉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핀센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 가운데) 거래소에 감지되는 추가 정황, 관할권에 관한 정보, 새로운 단서를 얻으려면 어느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공조해야 하는지 등 수많은 정보가 고액거래 신고서와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보조 서류에 포함된다.

블랑코 국장은 또한, 암호화폐 업계에서 핀센이 맡은 포괄적인 임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규제 당국은 지난 수년간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자들과 송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 왔다.”

암호화폐가 기존 신용화폐의 대용으로 송금이나 거래에 쓰일 때 핀센이 이를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블랑코 국장은 지난 2011년 핀센이 제정한 송금을 포함한 제반 금융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블랑코 국장은 핀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포함한 다른 규제 기관과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정책 개발과 규제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CO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서 최근 일반 대중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핀센이 특히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CO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사업 구조나 회사 조직, 관할 규제 당국의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핀센과 SEC, CFTC 등 금융 당국은 ICO를 진행하는 기관과 회사들이 자금세탁 방지나 테러단체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놓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위험에 처하면 우리는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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