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규제 당국, 암호화폐 관련 사건 200여 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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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8년 8월29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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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증권관리자협회(NASAA, The 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가 ICO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해 주 정부 혹은 지방정부 산하 규제 기관의 주도로 “200여 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푸에르토 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멕시코의 증권 감독기구로 구성된 북미증권관리자협회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암호화폐 사기 근절위원회(Operation Cryptosweep)가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조사 건수는 200건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몇 달 사이에 47건은 조사 결과가 나와 규제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발각된 법규 위반 사례는 증권 사기부터 상품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북미증권관리자협회의 회장 겸 앨라배마주 증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셉 보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국 규제 기관은 사기성 ICO 및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 각종 규제에 대한 산업 참여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모든 ICO나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사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판매 행위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 혹은 지역 단위의 각종 법규나 규제, 그중에서도 특히 증권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후원하는 쪽에서는 판매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이러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투자자를 모집하기 전에 완료하는 문화가 업계 전반에 정착되어야 한다.

보그 위원장은 어떤 토큰이든 구매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투자자의 수입이나 순자산, 투자 전문성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해당 ICO는 증권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업체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사기 근절위원회는 올해 5월 북미증권관리자협회의 산하 기구로 발족한 후 그 성과를 처음 발표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 기구는 증권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70여 개 스타트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3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규제를 집행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나 이미 조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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