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중산(中山)시가 가석방이나 보석 상태인 기결수를 감시하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중산시 지역 언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중산시 법무부는 기결수들의 소재를 파악해 지역 치안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우선 가석방 상태의 기결수들이 매일 혹은 정해진 시점마다 자신의 소재를 보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보고해야 하는 법무부의 각 지역 사무소에 도입됐다. 법무부는 기결수들의 소재를 24시간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결수의 소재는 곧바로 업데이트되어 분산원장에 기록, 공유되므로 법무부 관리들이나 지역 경찰 등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당국 관계자들은 언제든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가석방 중인 기결수가 따라야 할 일과를 거르거나 거슬렀을 때 합당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어디로 가면 되는지도 바로 알 수 있다.

법무부 측은 그동안 기결수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정해진 사회봉사 명령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들이 직접 이들을 추적하고 만나 확인해야 했다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 정부들은 앞서 다양한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왔다. 항저우(杭州)시 인터넷 재판소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거를 법정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고, 선전(深圳)시 조세 당국은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Tencent)와 제휴를 맺고 탈세의 온상인 가짜 영수증을 적발, 퇴출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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